작은 약속 하나가, 체납 없는 제주를 만든다

제주시 이호동 오지훈

[정보신문] 세금은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다. 도로가 정비되고, 복지관이 운영되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유지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지역 주민이 납부한 세금 덕분이다. 그런데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해마다 상당한 규모로 쌓이고 있으며, 체납 발생액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징수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우리 모두의 공공 재원에 그만큼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이다.

체납 뒤에는 의도적인 회피도 적지 않다. 일부 법인은 재무 자료를 숨기거나 외상매출금 등 자산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피하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등 고의적 은닉이 의심되는 개인 체납자도 상당수다. 단순히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경우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체납이 길어질수록 그 부담이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점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는 순간 가산세가 붙기 시작하고, 이후엔 부동산·자동차·급여·금융자산까지 압류 대상이 된다. 실제로 제주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귀금속·명품가방 압류, 출국금지 요청까지 강도 높은 징수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다.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납세는 단순한 의무이기 이전에 공동체를 유지하는 약속이다. 형편이 어렵다면 압류를 감수하며 버티기보다 분납 제도나 복지 연계 같은 제도적 도움을 먼저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내가 낸 세금이 곧 이웃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제주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세금 납부가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첫걸음임을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