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구조조정 대응과 통합특별법 시행령 대응 촉구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구조조정 대응과 통합특별법 시행령 대응 촉구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2026년 4월 3일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구조조정 대응과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시행령 대응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예비후보는 지난달 여천NCC 2·3공장 폐쇄와 롯데케미칼 여수 NCC 통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 25일, 정부는 대산 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통합)을 승인하면서 금융·세제·인허가·원가·고용·기술개발 등 2조 1,000억 원 이상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발표했다"며 "대산 재편의 핵심은 공급 과잉 해소,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고부가 전환이었고, 2.1조 원 이상의 지원이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여수는 울산, 대산과 전혀 다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산은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로 원가 충격을 내부에서 흡수하는 구조를 갖췄지만, 여수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수십 개 다운스트림 기업으로 충격이 연쇄되면서도 전국 감산 고통의 절반을 여수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재편의 방향이 결정됐다면, 여수에도 대산 이상의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국회에 단기 공공 일자리 편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격상, 대산 이상의 재무 지원 패키지, 전기요금 특례, 국가 주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촉구했다.

특히, "셧다운 설비 해체·철거와 산단 인프라 재정비를 산업부 주관 공공 일자리로 즉각 편성하여 숙련 인력을 현장에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조조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과 석유화학을 고도화·보완하는 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여수가 눈여겨 봐야 할 정책 변화를 지적한 서 예비후보는 "여수의 위기 극복, 나아가 미래에 영향을 미칠 4개 법률이 동시에 완성 단계에 있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은 시행 중이고, 통합특별법은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 중(마감 5월 11일)이다. 석유화학특별법은 시행령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3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서 예비후보는 "법이 아무리 좋아도 시행령 세부 기준이 빠지면 현장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중앙 행정 경험으로 수없이 봐왔다"면서, "전문가와 시가 모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시행령 의견서를 만들 회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만기를 기다리지 말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격상을 전남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통합특별법 시행령에 담길 사항 중에 특히 27개의 산업활성화 관련 조항에 기업활력법, 석유화학특별법 등의 관련 조항이 여수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동부권 전담 부시장 설치 근거 조항, 공항·KTX·고속도로 등 핵심 인프라 투자, 소상공인 지원 기준 구체화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예비후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격상되면 KTX 고속화·공항·전력·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국비 우선 지원과 통합특별법 제226조 보조금·재정투융자 우대 지원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하면서, “여수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를 구성하여 잘 준비해야 하며, 당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서 서 예비후보는 가막만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 구상도 밝혔다.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수가 산업 전환 과정에서 '살고 싶다',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만큼의 매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시켜 도시 이미지와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중요한 것은 단순 유치가 아니라 국가 전략과 연결된 프로젝트로 설계하는 것으로, 재원은 여수 자체가 아닌 국비·지방비·민간투자를 결합하는 현실적인 복합 재원 구조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구겐하임재단 입장에서 아시아 시장은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공간일 것이고, K컬처와 K문화로 우리나라는 가장 전략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며, 그 중 여수는 해양 경관과 접근성을 갖춘 도시"라면서, "구겐하임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말자는 분이 여수시장이 되면, 여수가 꿈꿀 수 있는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지방고등고시 출신으로 여수시청,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대통령비서실(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사단법인 기본사회 여수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번 2026년 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 예비후보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