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광주교육감 예비후보, 통합 교육감의 ‘제왕적 권력’ 내려놓고 ‘시민 협치’ 시대로

오경미 광주교육감 예비후보, 통합 교육감의 ‘제왕적 권력’ 내려놓고 ‘시민 협치’ 시대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오경미(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는 광주·전남 행정 및 교육 통합 논의와 관련하여, 통합 교육감에게 집중될 수 있는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전남.광주 통합 교육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오경미 예정자는 “두 거대 광역단체의 교육 행정이 하나로 묶이면 교육감의 인사권과 예산권이 비대해져 독단적인 정책 추진이나 관료주의적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고 지적하며, “통합의 핵심은 권력의 집중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 후보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견제 장치] 독립적 합의제 기구 ‘전남.광주교육위원회’ 설치
오 예정자는 교육감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모델을 본뜬 ‘전남.광주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중장기 교육 정책 수립 ▲대규모 예산 편성 심의 ▲교육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 감시 등을 담당한다.

특히, 위원을 교육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 시·도민 대표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하여, 교육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독단에 따라 교육 정책이 휘둘리지 않도록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권한 분산] ‘지방 교육 자치’ 강화 및 권한 이양
통합 교육청에 집중된 권한을 일선 현장으로 돌려주는 ‘현장 중심의 권한 분산’을 추진한다. ▲지역 교육지원청의 독립성 강화 ▲학교 자치 예산권 확대 ▲현장 교사들이 참여하는 ‘정책 평가 배심원제’ 운영 등을 통해 교육감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닌,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결정하는 ‘풀뿌리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청렴 강화] ‘통합교육청 옴부즈맨’, ‘통합 감사위원회’, ‘인사 검증 시스템’ 등 도입
대규모 통합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교육 옴부즈맨’ 제도를 상설화하며 ‘통합 감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하여 행정 오류와 부패를 선제적으로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또한, 통합 후 발생할 수 있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인사 검증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보은 인사나 코드인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오경미 예정자는 “통합특별시의 교육감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율하는 봉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권력을 스스로 나누고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투명한 통합 교육’을 통해 광주와 전남의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