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행정 시대, 혁신의 조건은 청렴이다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진상민

[정보신문] 인공지능(AI) 기술은 산업과 일상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의 방식도 빠르게 바꾸고 있다. AI는 민원 응대, 복지 대상 발굴, 재난 예측, 내부 업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민원 대기 시간을 줄이고, 데이터 분석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으며, 공무원이 정책 기획과 현장 대응에 더 집중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AI가 행정의 기반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AI 도입이 곧 더 나은 행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 데이터에 편향이나 오류가 있다면 그 결과 역시 불공정할 수 있다. 특히 도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서 판단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조달과 계약의 투명성도 반드시 함께 확보해야 한다.

이때 행정기관이 지켜야 할 기준은 청렴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AI 활용을 기획하고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며 최종 결정을 책임지는 주체는 결국 공직자다. AI 행정 시대의 청렴은 단순히 금품을 받지 않는데 그치지 않는다.

AI의 분석 결과를 맹신하지 않고,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점검하며, 도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태도까지 포함한다.

AI는 행정을 혁신할 강력한 도구이지만 공공의 가치를 판단하는 주체는 될 수 없다. 빠른 혁신도 도민의 신뢰 위에 서지 못한다면 지속될 수 없다. 청렴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삼을 때 AI 행정은 비로소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