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태국에서 범죄인인도

법무부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하고 합계 380억원 이상을 편취한 해외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ㄱ○○(남, 40세, 중국 국적)을 2026. 5. 13.(수) 오전 태국 방콕에서 경찰청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다.

범죄인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 8.경부터 2025. 4.경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 홈페이지에 침입,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등에서 무단으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 인터폴 합동작전을 통해 2025. 5.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ㄴ○○(남, 36세, 중국 국적)을 검거하였으며, 같은 현장에서 ㄱ○○의 신병도 추가로 확보하였다.

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하여 2025. 5.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2025. 8.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태국 내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신속한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2025. 7.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 수사관을 파견하여 태국 대검찰청 및 경찰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2025. 10.~12. 태국 대검찰청과 수시로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이어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킹, 온라인 사기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