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전남.광주 농어가 ‘월 36만 원 기본소득시대’ 연다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에 나선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이 전남·광주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가기본수당’과 ‘햇빛소득연금’을 핵심으로 한 농어촌 소득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농어촌이 더 이상 소멸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은 연 7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광주는 연 60만 원의 농민공익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있지만 가구당 월 5만 원 수준에 머물러 생계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기존 수당을 통합해 내년부터 모든 농어가에 연 120만 원을 지역화폐로 매월 지급하는 ‘농어가기본수당’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재원은 통합특별시가 80%를 부담하도록 설계해 시·군·구의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농어민 기본소득 개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22만 가구와 광주 8500가구 등 총 22만8500가구를 대상으로 약 2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기존 대비 약 16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주 의원은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햇빛소득연금’도 함께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가운데 4% 수준인 연 2000억 원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에 투입하고,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를 통해 마을 공동체 중심의 태양광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은 1MW 기준 건설비 12억 원 가운데 정부가 절반인 6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50가구가 참여할 경우 가구당 월 26만 원, 연 320만 원의 배당이 가능해 안정적인 추가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특별시가 연간 2000억 원을 투자하면 매년 332개 마을, 약 1만6600가구가 에너지 배당에 참여하게 되며, 여기에 월 10만 원의 기본수당을 더하면 농어가는 월 36만 원 수준의 소득 안전망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마을 공동체가 함께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하천·도로·농로 등 국공유지와 마을 공유지, 유휴농지를 활용해 사업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 의원은 “농어가기본수당과 햇빛소득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투자”라며 “농어촌을 가족이 모이고 삶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통합특별시의 중요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이 살아야 전남·광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농어촌 모델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