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진흥기금 의존도 높은 예산 편성에 대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강한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관광진흥기금 의존도가 높은 예산 편성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광교류국의 예산 편성이 지나치게 관광진흥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회계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을 기금을 통해 재편성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영수 의원(진보당) 또한 관광기금의 높은 비중과 그 중에서도 마케팅 사업에 편중된 예산 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대기업조차 홍보 예산을 전체 예산의 10% 이상 책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관광교류국의 마케팅 사업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하고 기관별 중복 예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광진흥기금 편성의 높은 비율을 지적하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해 보조사업 비중을 줄이고, 사업 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통폐합 노력을 주문했다. 기금 편성이 단기적으로 편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기금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광진흥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보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기금사업과 일반회계사업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관광교류국과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마케팅 사업의 중복성을 예방하고,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심사는 제주 관광산업 예산이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도정이 의원들의 지적을 반영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