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유족들, 형사보상금 변호사 횡령 의혹 규탄… |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국회의원, 최익준 피해자,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 권애임 여순사건 순천유족회 이사가 참석했다.
여순사건(여수·순천 10·19 사건)은 1948년 전남 여수·순천 일대에서 발생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이후 국가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며 재심과 국가배상 절차가 진행돼왔다.
최근 법원은 잇따라 무죄 판결과 국가 책임을 인정했고, 정부 역시 항소를 포기하며 보상 절차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지급돼야 할 보상금이 변호사와 중간 대행인을 거치며 장기간 지급되지 않았다는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들에 따르면 서울 소재 법무법인 대표인 A변호사와 소송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맡은 B씨가 보상금 집행을 대리했고, 이 중 상당액이 유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사건은 1948년 내란 및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고 박생규, 고 최만수, 고 김경열 등 민간인 희생자들의 국가배상 사건이다. 유족들은 2022년 A변호사에게 재심 및 형사보상·국가배상 소송을 위임했고, 국가배상금 약 7억 2천만 원이 지난해 12월 변호사 측에 지급됐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 중 약 3억 원만 일부 지급받았고, 4억 2천만 원 이상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미지급 보상금과 법정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유족들은 결국 형사 고발에 나섰다. 유족 측은 해당 변호사가 여순사건 관련 40건 이상의 보상 소송을 대리한 만큼, 전체 피해 규모가 최대 8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보상금 횡령은 또 다른 국가폭력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 낳은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보상금 직접 지급 원칙 명문화, 대리 수령 제한, 공공 관리 계좌 도입, 소송 알선·중개 행위 처벌, 횡령 가중처벌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마저 지켜주지 못한다면 과거사 청산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유족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