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장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7월 14일 전략산업국 기반산업과 업무보고에서 사용후 배터리 관련 시설의 분산 배치 문제를 지적하고, 광양을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 자원순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주문했다. 현재 나주에는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와 재제조·유통순환 기술개발, 종합관리센터 구축 등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김기홍 전략산업국장은 한국전력연구원과 ESS·배터리 시험 기반이 인접해 있어 나주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광양에는 ...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기존 광주·전남의 부채와 군공항 이전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형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7월 14일 전략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통합 이전 전남과 광주의 부채 상환계획과 군공항 이전 지원 재원 마련 방안을 언급하며, 이 같은 재정부담이 통합특별시의 복지·SOC 등 기존 행정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한정된 재원에서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군공항 이전 지원금까지 부담할 경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지난 7월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교육 분야 현안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통합특별시교육청 청사와 일선 학교를 방문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방문은 통합 교육행정 체계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과 운영상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해 향후 의정활동과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원회는 먼저 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와 광주청사를 방문해 통합 교육행정 운영...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2회 임시회 일자리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광주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사업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제기 되었다. 지난 7월 14일 광주 북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수민 의원은 “농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사업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이자 본 의원의 공약사업 이기도 하다”면서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올해 9월 중에 있을 공모사업 선정을 앞두고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특히 “파리 륑지스 국제도매시장의 사례를 소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7월 14일 제2회 임시회 노동일자리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시비 미확보 등으로 4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2022년 산업부 공모로 선정되어,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교육,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사업계획 변경, 예산 부족 등으로 준공시점이 당초 2024년에서 2028년으로 미뤄지고 있다. 특...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성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7월 14일 열린 제2회 임시회 경제실 일자리투자유치국과 경제창업국 업무보고에서 “청년창업 지원을 초기 자금 지원에만 머물지 말고 사업화와 후속투자, 판로 개척까지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2년 차를 맞은 ‘전남형 청년창업 사관학교’는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월 100만 원씩 최대 2년간 사업화 자금, 교육·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기 117명, 올해 6월 2기 121명을 선발해 운영 중이...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7월 14일 제2회 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민주인권평화국 업무보고에서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통합 행정환경에 맞는 정책 확대, 공무원 인권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정운 의원은 먼저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 "현재는 역사 왜곡이 발생한 이후 법적 대응이나 사후 조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왜곡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보다 적...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희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7월 14일 제2회 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민주인권평화국 업무보고에서 여성소방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인권부서의 대응과 조사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희선 의원은 "지난 2025년 10월 광주에서 여성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당시 광주시 인권부서가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를 실시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2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문화본부 주요업무보고에서 “여자프로배구단(AI페퍼스) 광주 연고지 유지에 적극 협의 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광주를 연고지로 운영되었던 여자프로배구단(AI페퍼스)이 페퍼저축은행의 경영난으로 지난 2026년 5월 매각을 발표했다. 연간 운영비 70억원으로 추산되는 운영비의 부담을 이기지 못한 결과로 알려졌다. 이후 새로운 인수기업으로 SOOP이 배구단을 인수하면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법무부는 오는 7월 16일(목) 15시,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를 통해 제4회 월간업무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실효적 보호·지원 방안’을 주제로 범죄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합니다. 현행 피해자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개선 방법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 ‘동물의 비물건화’ 추진 방안, ▴공모제를 통한 교정시설...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5일(수)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병헌)와 함께「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 법무부 차관)는 법무부가 지난 4월 20일 발족한 협의체로, 이번 제4차 실무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지역발전의 연계 방안을 집중 논의 하였다. 실무위원회에는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5일(수)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성평등부, 동포청 등 8개 관계 부처의 과장급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실무분과위원회는 향후 우리 사회의 중요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동포, 이주민 자녀, 외국출생 자녀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민 2세...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소년원 학생이 출원 후 안정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학생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전국 소년원에서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엄마랑 데이트’ 등 가족이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가정과 유사한 공간에서 면회가 이루어지는 가정관 이용 프로그램, 보호자 가이드북 제공 등으로 구성되었다.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은 편지쓰기, 마음 나누기, 체험활동, 출원 후 생활계획 수립 등...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학생취업처 IPP사업단은 15일 학생회관 취업강의실에서 ‘2026학년도 4년제대 재학형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OJT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일학습병행 참여 학생과 사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학습근로자의 기업 현장 적응과 OJT 훈련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학생들은 사전 온라인 교육을 통해 정보보안,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등 필수 과정을 이수했다. 설명회에서는 일학습병행 주요 사항, 부정훈련 예방, AI 활용 방안, 현장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