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월) 12:24
 구례군의회 김수철 의원, 「구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본소득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와 소득이 다시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본소득 기본계획에 지역경제 선순환 및 면 단위 상권 활성화, 지역먹거리계획(푸드플랜)과의 연계, 생활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을 지역 상권과 먹거리, 일자리, 공동체 정책 등과 연계해 군민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기본계획에 정책의 방향과 추진 목표,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지급 대상·규모·시기 등을 담도록 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철 의원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 소비되고 다시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소득이 면 단위 상권과 지역먹거리, 생활서비스,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져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