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6년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정책 추진

제주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시는 ‘시민의 삶과 가치를 완성하는 주거정책 실현’을 목표로 2026년도 주택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첫째, 시민 체감형 주택행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시민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건축상담 사전검토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민원인이 토지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건축가능 규모, 건축물 용도, 심의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건축 계획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소’를 운영해 현장에서 건축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행정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시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분야 점검을 강화한다.
먼저 건설 과정에서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공사 현장 내 주요 안전관리 준수 여부와 감리업무 수행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해 책임 있는 공사관리 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금 운용과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자금 집행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도입하고, 연 2회 정기점검을 통한 관리·감독을 추진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반 침하, 옹벽‧석축 붕괴 등으로 구조안전이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전문 진단업체의 정밀안전진단으로 지반 침하 원인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입주민에게 안내해 사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맞춤형 주거지원과 노후 공동주택 정비로 시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신청은 오는 1월 19일(월)까지 받는다. 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3% 증액된 5억 9,800만 원으로 더 많은 단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청년 월세,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주의 특색을 반영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곱들락한 집’ 공모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주시 고성협 주택과장은 “2026년도 주택정책은 시민들의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더불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