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및 시.도의원, 전남 의대 공모 평가지표 불공정성에 관한 입장문 발표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4년 10월 30일(수) 16:55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용역 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는 지난 29일 순천대와 목포대 양대학 공청회에서 총 14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대학별 의견수렴을 통해 31일 이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및 시도의원 일동은 에이티커니코리아의 평가지표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고 향후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총14개 지표 항목 중 ‘전남 의료 현황 인식’지표에서 용역사 측은 ‘전라남도 전 지역·전 도민의 보건의료 접근성, 의료 이용현황’이라는 심사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과정에서 국립의대 설립 목적에 맞게‘지역의 의료취약성’이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용역사측은 의료취약성 부분은 정량적인 방법대신 따로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역사가 제시한 ‘전라남도 전지역·전 도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은 일견 공정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의미 없는 지표일 뿐입니다. 전라남도가 그동안 수도 없이 밝혀 온 의료취약지에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와도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된 정성평가로 의대 공모의 가장 핵심적인 평가요소인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판단하고 평가하겠다는 것은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지역의 의료취약성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의료취약지 모니터링연구와 2019년 교육부 용역 등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많은 객관적 자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지역 의료취약성에 대한 자료를 매년 발표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지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한 정성평가를 굳이 진행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를 충분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취약성 평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용역사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역사는 국가가 발표한 자료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전남 국립의대는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거, 지역의 의료취약성이 가장 열악한 곳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립대학병원의 정의에서 “보건의료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과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층에 대한 의료공급”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의 책무에 걸맞게 의료취약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법률 취지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및 시도의원 일동은 에이티커니코리아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의료취약성은 누구나 수긍가능한 객관적인 평가지표인 만큼 반드시 정량 평가에 반영돼야 합니다.

둘째, 에이티커니코리아는 목포시민들의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한 지난 34년간의 노력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해야합니다. 그동안 에이티커니코리아가 과도한 눈치보기로 일관해왔다는 목포시민들의 비판과 분노를 자각하고, 앞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및 시도의원은 전남권 국립의대 공모 과정의 공정성과 공공성, 적법성 등을 예의주시하며 목포대 및 목포시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