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정훈 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강한 우려 표명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정액제 전환 논의에 “지역 교육재정 안정성 심각하게 훼손 가능” 지적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7월 16일(목) 21: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정훈 교육위원장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 7월 15일 열린 제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재 내국세의 20.79%에 연동되는 정률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액제 또는 상한 설정 방식 등으로 바꾸려는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지역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수가 늘어날 때는 상한을 두어 제한하고, 반대로 세수가 줄어들 때는 국가가 충분히 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 교육 현장에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전남 지역의 경우 교부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인 만큼,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 농산어촌 학교 지원, 교육격차 해소 등 전남·광주 통합교육체제가 안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부금 제도 개편은 단순한 재정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 변동이나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무관하게 교육의 기본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이라며,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부금 제도를 손질하는 접근은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와 지방 교육의 구조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남과 같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기반이 무너지면 교육복지, 학교 운영, 미래인재 양성 정책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시도교육청과 교육계, 지방의회가 긴밀히 연대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논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