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탁월한 피해자』저자와 북토크 개최 피해자 고통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형사사법 절차 요구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7월 09일(목) 17:06

법무부, 『탁월한 피해자』저자와 북토크 개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7. 9.(목) 스토킹범죄 등 여성폭력 피해를 겪고 소송을 진행한 경험 등을 책으로 펴낸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와의 북토크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진행하였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계 법령 상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2026년 법무부 직원 폭력예방교육」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장·차관 및 실국본부장 대상의 고위직 세미나를 별도로 진행하였다.

이 날 강사로 초빙된 곽아람 기자는 과거 스토킹 피해를 겪고 이후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느낀 모순점을 생생히 그린 『탁월한 피해자』의 저자로서 피해자의 고통 및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수사, 기소, 재판 등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의 불합리한 점을 법무부 구성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법무부 직원과 공유하였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 상 주요 이해관계인이자 실질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피해자가 검찰개혁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정작 현장에서는 수사기관간 빈번한 사건 이송 등으로 인한 처리 지연으로 더욱 고통받고 있는 점을 생생히 전달함으로써 진정한 검찰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는 자리가 되었다.

정성호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 등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사건 처리 지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개혁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하여 정책 현장의 국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