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준)출범 기자회견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맞춰 뇌병변장애인 인권 증진 첫걸음 뗀다” 전남도의회 중회의실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6월 23일(화) 14:56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 회장 오영철)은 26만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제안과 인권증진 활동을 전개하며, 뇌병변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사회변화를 이루기 위해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춰, 뇌병변장애인의 당사자 중심 인권 증진과 지역 맞춤형 제도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 날로 대한민국 역사에 매우 뜻깊은 날이며. 이에 맞춰 오는 6월 24일(수)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앞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준)’가 출범식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어 오후 2시, 전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한뇌협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동 주최하며, 오후 토론회에는 나주변화·광양·신안군중증·장애인문화관광센터 등 지역 자립생활지원 단체들이 대거 함께 참여한다.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뇌졸중 등으로 인해 보행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연하(삼킴) · 호흡 문제, 의사소통 장애, 만성 통증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 복지 지원체계는 이러한 특수성을 세밀하게 반영하기보다 포괄적인 틀 안에서 운영되어, 뇌병변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서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전남·광주 지역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전무… ‘복지 사각지대’ 심각
특히 전남과 광주 지역은 현재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가 없어 특성과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학령기 이후 성인기와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재활·의사소통·요양 지원이 단절되는 생애주기 전반의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사회적 고립과 가족들의 극심한 돌봄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뇌병변장애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활·교육·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준)’는 지역적 특성과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공론화하고 제도적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전남광주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위한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오후 2시에 열리는 정책토론회는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현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조준 동신대학교 미래라이프대학 학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주제 발제로는 ▲조인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따른 뇌병변장애인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최복천 교수(전주대학교 재활학과)가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따른 정책방향 모색’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조병찬 소장(신안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안형진 책임연구원(한국장애인인권포럼), 박상준 소장(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뇌협 관계자는 “이번 출범식과 정책토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뇌병변장애인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걸맞은 지역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언론계와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