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평등가족부.시민단체와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발족 성평등가족부·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협의체 발족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6월 14일(일) 18:48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시민단체와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발족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26. 6. 12.(금)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함께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협의체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입법상황 파악 및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키로 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지원 단체에서 제안한 친밀관계 폭력 관련 법률체계 정립, 성폭력처벌법 상 용어 변경 등 여성폭력 입법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해외 입법례 검토 등 논의 과제, 협의체 추진 일정 및 방식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는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며,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후속 회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