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년,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 혁신 이룰 것”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1월 01일(목) 02:16 |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정 장관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재건의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과 공직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헌신한 공직자들의 노력이 국가 시스템 정상화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 취임 이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법무부의 변화를 국민께 보여주는 데 집중해 왔다”며 “오랜 관행을 재점검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과감히 전환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께 더욱 확실한 변화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올해 법무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검찰개혁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검찰의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출입국·이민정책과 관련해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정책은 ‘안정적 관리’에서 ‘주도적 설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인구·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경관리와 체류질서 확립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정 분야에 대해서는 “과밀수용 문제 해결은 시급한 과제”라며 “교정시설 확충과 함께 모범수형자 가석방 확대,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수용자와 공무원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소년범 교육 강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가 일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낡은 법과 제도,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국익과 직결되는 국제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법무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장관은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거침없이 전진하는 법무부가 돼야 한다”며 “국민께 더 열린 자세로 다가가고,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하는 법무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