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햇빛이 기본소득이 되는 마을 영광 먼저 시작합니다 대통령 국무회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주문에, 영광군 마을단위 태양광·기본소득 정책으로 화답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5년 12월 29일(월) 14:51 |
![]() 영광군, 햇빛이 기본소득이 되는 마을 영광 먼저 시작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농촌 마을 유휴부지·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수익을 마을이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을 사회적 연대와 상생의 모범 사례로 꼽으며 전국 확산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부는 새로 신설될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계통 연계, 부지 확보, 융자 지원 등 제도 개선을 묶어 2026년부터 매년 약 500개 이상, 2030년까지 약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영광군은 이러한 국정 방향에 앞서, 이미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단위 태양광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영광형 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햇빛이 기본소득이 되는 마을’을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에너지 자립과 주민소득, 두 마리 토끼 잡은 ‘영광형 햇빛소득마을’
영광군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 4개소’*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전환과 농어촌 소득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영광군의 핵심 시책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현장에서 선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총 19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50kW 3기, 45kW 1기)가 설치되었으며, 연간 약 256M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발전 수익은 약 1,100만 원, 대출 상환기간에는 연 320만 원, 상환 완료 후에는 약 8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수익은 전액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되어 공동급식, 경로잔치, 복지사업 등 지역공동체 회복과 복지 향상에 재투자된다.
영광군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초기 부담을 완화해 마을이 자립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소득원과 공동체 재생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경제를 회복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10개소 확대… 지역순환형 에너지 전환 본격화
이번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대규모 발전 중심의 기존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전환과 주민참여형 모델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영광군은 태양광 발전에서 얻는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직접 환원되는 구조를 정착시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2026년까지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 10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규 마을을 대상으로 한 공모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입지 여건과 계통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햇빛소득마을이 지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소득사업이자 복지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선순환이 함께 이뤄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030 탄소중립과 에너지 복지를 함께 여는 영광군
영광군은 마을단위 태양광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 도시 구현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태양광·태양열·지열을 한 지역에 통합 보급하는 이 사업에서 영광군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공모에 2021년부터 6년 연속 선정되며, 2025년까지 2,011가구(태양광 약 8MW, 태양열 3,178㎡), 170억 원이 넘는 누적 투자를 이끌어냈다.
2026년 융복합사업에서는 252가구를 대상으로 신재생 설비를 보급하고, 약 35억 원 규모의 국비·지방비·자부담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반 주택에 3kW 태양광을 설치하면 가구당 연간 약 50만 원, 13.6㎡ 태양열 설치 시 연간 약 30만 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연간 약 811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성과도 함께 거두게 된다.
2026년부터는 공동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1,000W 용량을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가정 당 월 8,000~10,000원 수준의 전기요금 절감을 돕는 등 일상 속 에너지 절감과 자립을 확산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와 연탄구입비 지원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
에너지로 복지를 잇다, 영광군의 ‘공유부 기본소득’ 실험
탄소중립과 지역 소멸 위기가 동시에 다가오는 시대, 영광군이 그 해법을 ‘에너지 복지’에서 찾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히 태양광이나 풍력 설비를 늘리는 수준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얻은 이익을 군민 모두의 몫으로 되돌리는 ‘공유부(共有富) 기본소득’ 정책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전국 최초로 에너지 공유부 개념을 제도화한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는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의 수익을 지역사회와 나누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발전사업으로 얻은 이익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운영하며 재정 기반을 다지고 있다.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적 기반도 빠르게 갖추었다. 영광군은 전담 조직인 기본소득팀을 신설하고, 군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아울러「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를 제정해 사업 수익이 군민으로 환원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영광군은 전라남도형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선정됐다. 군은 오는 12월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에너지로 번영을 나누는 군’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구체적 행보다.
영광군의 ‘에너지 공유부’ 모델은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복지 구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재생에너지의 성장이 지역 공동체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그 실험이 지금 영광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농어촌 소멸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본사회로
영광군형 햇빛소득마을은 에너지 정책이 곧 복지이자 지역 재생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며, 발전 이익이 공동체의 새로운 활력으로 순환하는 구조야말로 지속가능한 농촌의 미래상이다.
이 같은 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정책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한다. 영광군은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 확대, 융복합지원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공유부 기본소득 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결시키며 대한민국형 농어촌 기본사회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태양과 바람, 그리고 마을의 자립 의지가 만든 변화가 영광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이 모델이 전국 각지로 확산될 때, 농어촌은 더 이상 소멸의 공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번영의 터전으로 새로 태어날 것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