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수 조국혁신당 목포시의원 출마예장자, 시민이 주인인 관광펀드 목포형 관광기본소득 추진 2032년 1인당 연 25만원 이상 목표…재생에너지·낚시관광·관광스타트업 수익을 지역화폐로 환원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5년 12월 16일(화) 21:50 |
 박현수 조국혁신당 목포시의원 출마예장자, 시민이 주인인 관광펀드 목포형 관광기본소득 추진 |
박현수 이사는 “관광이 커질수록 시민이 먼저 체감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배당, 삼학도 가족형 낚시공원, 반려동물 관광을 포함한 관광스타트업 육성으로 만들어진 수익을 지역화폐로 시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광으로 벌어 관광으로 나누는 구조를 만들고, 시민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만큼 보상과 자긍심을 함께 키우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1)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연도별로 단계적 확대
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대해 박 이사는 “원칙적으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게 하겠다”며 “재원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급액은 10만원 단위로 공표·절삭해 과장 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기본소득이 단번에 완성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이사가 제시한 단계적 지급 구상은 초기에는 제도·재원 기반을 다지는 수준에서 시작해 재생에너지 배당과 관광산업 수익이 확대되는 구간부터 지급액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지급액(예상) 예시로는, 재원 확대 속도에 따라 2029년: 연 10만원, 2030년: 연 20만원, 2031년: 연 20만원, 2032년: 연 30만원(목표: 최소 연 25만원 이상) 수준을 제시했다. (연도별 지급액은 재원 산정 결과에 따라 확정·공개한다는 방침)
2) 낚시공원은 관광·상권·안전 “동시에”…방문객 증가 시 최대 4개까지 단계 조성 검토
낚시공원 공약과 관련해 그는 “삼학도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낚시 명소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며 “조명·난간·구명장비·안전요원·긴급대응 동선과 넓은 주차·편의시설을 갖춰, 낚시 수요를 안전하게 흡수하고 주변 상권(요식·숙박)까지 살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현수 이사는 “낚시공원 1곳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연간 방문객에는 한계가 있다”며 “방문객 증가와 혼잡·안전 리스크를 고려해 수요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2호→3호→4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 곳에 과밀을 만들기보다, 여러 거점으로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 재방문을 늘리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낚시공원과 관광펀드의 시민참여 구조와 관련해 박 이사는 “지역의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전과 관광의 기반을 함께 지키고 있는 만큼, 그 기여가 배당 구조에 반영돼야 한다”며 낚시어선 등 어업 종사자에게는 투자금 대비 배당을 1.5배로 강화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3) 취약계층 불이익 방지…제도 설계 단계부터 안전장치
박현수 이사는 “기본소득 지급이 복지 수급자에게 불이익으로 작동해선 안 된다”며, 지급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중심으로 설계하고, 제도 협의 단계에서 복지 충돌 방지를 목표로 명시하며, 불이익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대체 혜택(여가·안전 관련 바우처/서비스형 지원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약계층 보호를 전제로 제도를 설계해, ‘누군가 손해 보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함께 체감하는 환원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4) 관광스타트업은 “체류·상권·일자리”…목포형 관광 생태계 구축
관광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그는 “관광의 미래는 체험·동반·체류에 있다”며 “반려동물 관광을 포함한 체험형 관광 스타트업을 키워 숙박·요식·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관광스타트업 운영의 목적과 기대 성과로는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 주요 동선의 상권 소비 확대,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 지역 청년·경력 인력의 일자리 창출, 지역 브랜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지분참여, 매출연동, 엑시트(회수)까지 다양한 방식을 열어두되, 투자성과가 시민에게 돌아오도록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5) “목포도 시민이익 환원 구조를 설계해야”…시의회 역할 강화와 ‘메기효과’ 강조
마지막으로 박현수 이사는 “목포는 조례 개정과 제도 설계를 통해, 무리한 예산 증액 없이도 시민 참여와 주도로 새로운 재원을 만들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환원할 여력이 있는 도시”라며 “저는 항상 동료시민 여러분께 정책으로 말하고, 결과로 판단받는 정치를 하겠습니다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지역들은 인허가나 제도 설계를 통해 주민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다양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목포는 아직 시민의 이익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시민에게 권리를 위임받은 시의회가 ‘환원 구조’를 더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의회에 들어가면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더 긴장하고 더 속도를 내는 건전한 경쟁과 견제, 이른바 ‘메기효과’를 만들어내겠다”며 “정당을 넘어 협력하되, 필요한 변화는 끝까지 추진해 용당·연동·삼학동에서 실행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