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신문] 최근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캄보디안 오징어 게임’ 사건은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쉽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다. 목숨을 담보로 한 잔혹한 생존 게임, 이는 단순한 외신의 자극적 보도가 아니다. 국제 범죄조직의 이면에 숨은 불법 감금, 폭력, 강요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피해자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라는 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해외 범죄조직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부재가 낳은 결과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국 범...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사무국 행복나래㈜)가 전라남도 무안군과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결식우려아동 지원을 위한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행복얼라이언스가 2020년부터 진행해 온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지방정부·기업·사회적기업이 협력해 아동 결식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무안군을 141번째 행복두끼 프로젝트의 협력 지자체로 맞이하며,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게 됐다. 이번 무안군 행복두끼 프로젝트에서는 관내 결식우려아동 2...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강릉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봉저수지의 생활용수 공급 계약을 초과해 이행하면서 농민과 강릉 시민 모두가 피해를 입은 인재일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23년 12월 강릉시와 오봉저수지 생활용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일 7만㎥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일평균 96,412㎥, 2025년에는 일평균 93...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중 갈등과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관세 대응 119 종합상담실’을 운영해 왔다. 기업들의 대응 지원을 위한 창구 역할이 기대됐지만, 실제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운영을 시작한 2월부터 9월까지 관세 정책 관련 애로상담은 총 7,936건에 달했다. 상담 접수 유형별로는 전화 상담이 4,169...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지난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구 제공,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을 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4건 중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9건(64....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최근 존 리(미국 국적) 우주항공청 초대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임기 3년 중 불과 1년 만에 사퇴를 통보하면서, 부처 유일의 임기제 특례로 운영되는 우주항공청의 정책 연속성과 보안 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5일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우주항공청 인원 289명 중 133명(48%)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반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의 약 28배에 달한다. 임기제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463만건 넘게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 511건에서 2021년 382만 6,647건, 2022년 403만 8,485건, 2023년 426만 2,453건, 2024년 448만 6,512건, 2025년(8월) 463만 2,904건으로 6년 새 97만 2,393건(26%)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등록 경과 연수...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지난 15일,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2주년 기념식에서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국정감사·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과 자료를 적극 활용해 국회의 의정지원 기능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민 의원은 ▲2022년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문 최우수 국회의원 ▲2023년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이용 부문 최우수 국회의원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에 이어 ▲2025년 국회예...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 사고 현황’에 따르면, 경북대학교가 전국 대학 중 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대로부터 별도 제출 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경북대에서만 총 55건의 실험실 사고가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59명에 달했다. 전국 대학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치로, 연구·교육 현장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을 위한 심평원의 특혜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토부·심평원·손해보험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3년 3월 ‘무균·멸균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약침액만 사용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고, 국토부는 2024년 2월 21일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제2024-98호)」를 통해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인정’이라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3월 14일 유권해석을 통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 여부가 아닌 과학적·의학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이후 의료정책의 혼선이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2025.9)」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 1,238억원 적자, 2028년 준비금은 15조 8,02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불과 1년 반 전 정부가 제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의 전망치와 비교할 때, 당기수지 적자 폭은 3조 8천억원(3,072억원 → 4조 1,238억원)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장성군이 한국부인회 장성군지회(지회장 김모안)가 15일 군청 민원봉사과 정문 앞에서 ‘사랑의 나눔 알뜰 매장, 아나바다 행사’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장성군지회는 사용하지 않는 의류를 나누고 사과대추, 가래떡, 청국장 등 장성 농산물과 먹거리도 판매했다.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한국부인회 장성군지회의 활동이 이웃 돕기뿐만 아니라 순환경제사회 촉진과 탄소중립 실천에도 일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원 절약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 주시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 해안사구 보존·관리를 위한 법·제도 재정비 시급 ” 연안에 모래가 쌓여 형성된 해안사구가 관리 기준 부재로 훼손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해빈 후면에 쌓여 형성된 언덕으로, 폭풍이나 해일 시 어촌을 보호하는 자연 제방 역할을 하고, 지하수를 통한 용수 공급 기능도 수행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보성군은 16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전라남도 정책비전투어’를 통해 군민과 함께 보성의 미래 핵심 정책 10대 비전을 공유하며, 남해안 중심도시로의 도약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보성 청년들이 준비한 ‘웰컴 보성 퍼포먼스’로 시작됐으며, 청년들의 환호와 군민들의 큰 박수 속에 행사장은 미래 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철우 보성군수, 김경열 군의회 의장, 전남도의원, 기관·...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16일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여수 농업인 단체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1,500만 원 규모의 사전 구매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에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여수시연합회, (사)한국쌀전업농여수시연합회, (사)여수시친환경농업협회, (사)한국새농민회중앙회여수시지회 등 총 4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각 단체 대표와 조직위원장 정기명 여수시장이 참석했으며, 농업인 단체는 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 참여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