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5)이 지난 11일(금) 제414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인구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최형열 의원은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인구영향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43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수준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제43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수탁기관 모집과 관련하여 절차이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복지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리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제주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지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9년부터 전담 부서인 아동친화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유니세프아동 친화도시 최초인증을 신청하였으나 사전검토결과 심의기준에 미달되면서 선정되지 못하였으며, 지난해 새로 발표된 지표에 맞춰 12월...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지난 11일, 건설주택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사 직전인 지역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활성화 정책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이 조사한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도내 건설수주액은 2조2,277억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1조6,43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36억원(27.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역 건설수주 증감률(출처: 통계청)도 2023년 1분기부...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지난 11일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과정에서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로 인해 울창한 산림이 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보전해 나가야 할 곶자왈 지역에 초지조성허가가 들어오더라도 제어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초지법 또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김기환 의원은 최근 울창한 임야를 대형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서 나무를 제거하는 현장 사진을 제시하면서 확인 결과 초지조성허가를...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2회 임시회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 공식 홈페이지의 산업경제 정책 안내 자료의 마지막 게시일이 2021년 12월 31일로, 3년째 개점휴업 상태이며 이는 서귀포시의 산업경제 정책 발굴과 홍보 노력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한 행태라고 질타하였다. 서귀포시는 공식 시홈페이지 에 정책안내 배너를 운영 중에 있으나 정책홍보 안내자료는 2021년 12월 3...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지역 아동돌봄기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11일 복지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기관에 대한 차별이 아이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내 아동돌봄기관은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초등주말돌봄 ‘꿈낭’이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되고 있다. 각...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유산본부장을 상대로 “무형유산 확대 방안과 산업육성을 위한 제대로된 지원”을 주문하였다. 무형유산 기능자들은 보유자, 명예보유자는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장학생 순으로 전수되고 있고 그 단계에 따라 전승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수자의 경우는 별도의 기준없이 10년이 지나도 전승교육사가 못되고 전승교육활동을 할 수 없어 무형유산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4년 10월 11일 건설주택국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초동절기 제설용 소금 및 염화칼슘 구매와 관련해서 1인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와 경쟁입찰로 구매하는 경우의 톤당 가격 차이가 과도하게 크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김기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최근 3년간 동절기 도로 제설용 소금 구매 현황과 관련하여, 구매시 제설용 소금 톤당 가격이 약 12만원에서 가장 비싼 경우는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주요 언론이 12월 18일 연내 주민투표를 전제로 10월 17일과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30일의 의회 의견수렴기간 단축 노력 등을 통해 11월 초중순에도 행안부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연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투표 법정기한 60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월 18일이라는 데드라인에 매몰되지 말고 희망의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위원장(국민의힘, 애월읍갑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회의에서 한라산국립관리소장을 상대로 “한라산 모노레일, 산악 트램 등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요구하였다. 한라산 탐방객이 많았던 성판악, 관음사 중심의 탐방예약제 실시 이후 2023년부터 영실과 어리목 중심으로 탐방객이 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어리목과 영실코스의 경우 벌써 23년 탐방객의 68%를 상회하고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유산본부장을 상대로 “초가장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읍민속마을 초가 복원과 보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가복원 시 초가잇기와 굴묵때기 이벤트와 축제”를 제안하였다. 제주 초가는 조형성, 재료, 공간구성 등이 육지부와 달리 독특하나, 설계나 시공단계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능자들이 참여하여 전통방식에 대한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유산본부장을 상대로 “제주도 국가유산을 활용한 ‘신(新)탐라순력도’구축”을 주문하였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때 국가유산 활용과 도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현대판‘신(新)탐라순력도’ 구축과 유산활용 업무를 담당할 유산활용팀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추진상황에 완결로 표시되어 지적하였다. 유산활용팀은 조직은 신설되었으나 팀장은 무형유산 팀장이 겸직하...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회의에서 세계유산본부장을 상대로 “조직운영이 대부분 팀장들의 겸직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며 적극적 인원충원을 요구하였다. 정원 101명에서 7월 이전에는 95명으로 6명이 적은 상황에서 2024년 7월 인사 이후 조직이 개편되면서는 현원 93명으로 8명이 적은 상태에서 2명이 충원되었지만 6급 팀장 7명이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원 101명에 6명이 적은 상황에서 역사문화재과와 문화유적관리과가 문화유산관리과로 통합되...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제2차 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공공기관 미술품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2011년 6월 권익위에서 공공기관 미술품 취급 및 관리체계 강화와 국·공립 미술관의 소장미술품 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2012년 행안부에서는 “공공기관미술품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지자체에 공공기관 미술품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