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국가산단 조성과 확장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여수국가산단 적량지구의 주민들은 산단 조성과 확장과정에서 몇 차례에 걸쳐 철거와 이주를 감내해야 했고 남아있는 임야 등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또한 제한당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국가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한 자신...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전라남도교육지원청(목포,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실 및 기숙사 개선사업을 행정원스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남 의원은 목포, 진도 학교장들이 학교급식실 및 기숙사 개선사업을 신청하려니 도 교육청의 관련 업무 부서가 달라 불편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김진남 의원은 “학교급식실과 기숙사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기 때...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11월 1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일자리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출연기관의 열악한 직원처우를 지적했다. 윤명희 위원장은 “전라남도 출연기관들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의 경우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타 시도에 비해 기피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직원들의 처우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 하위 직급 직원...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1월 8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새꿈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홍보부족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꿈도시 조성사업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인구의 전남도 유입과 귀농어ㆍ귀촌 유도를 위해 2009년 전국에서 처음 꺼내 든 사업으로 당초 ‘은퇴자 도시’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새꿈도시’로 변경되어 진행하고 있다. 이현창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현재 활발하게 분양과 공사가 이...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지난 11월 5일 열린 담양·무안·영광·나주·장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이 수직적인 구조의 문제점으로 학교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에 추진하고 있는 성과발표회, 섬지역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 작은학교 영상 영화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이 대부분 일회성으로 추진되는 문화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며 “작은 학교를...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365일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24시 어린이집은 부모의 야간경제 활동, 출장, 병원 진료 등의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도이다. 임지락 의원 “전국에 돌봄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이 129개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하는 자립준비청년은 565명이 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란 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독립한 지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김미경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회경험이 취약한 청년들은 여전히 위험에...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복권기금으로 운영되어 온 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가 2025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복권기금 10억 원으로 운영되던 마음건강치유센터가 내년부터는 도비와 시‧군비 2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며 “오히려 확대되어야 할 정신건강 서비스가 후퇴할 우려...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은 지난 11월 11일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책없이 버려지는 폐의약품 문제를 지적하며, ‘폐의약품 우체통 회수’ 사업 적극 시행과 아울러 시니어클럽, 요양보호사 등 각 지역 인력을 활용한 수거 방안을 제안했다. 박선준 의원은 “연간 6000t에 달하는 우리나라 폐의약품 중 10%만이 수거 절차를 밟아 폐기되고 있고 나머지 90%는 종량제 봉투나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한 수질ㆍ토양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1월 8일(금)에 진행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전남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성을 주문했다. 박종원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남도 내에서도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층...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남도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형식적인 성과 위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일자리투자유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마을기업이 총332개소(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23개소, 행안부형 마을기업 209개소)에 달하지만, 이 중 123개소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라고 밝혔다. 최선국 의원은 “전남도 내 마을기업 중 3분의 1 이상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11월 1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투자유치 규모와 일자리 창출의 격차를 지적했다.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이 조옥현 의원에게 제출한 전라남도 투자유치 실적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남투자유치 금액은 총 4조546억 원, 이에 따른 고용인원은 2,413명이었으며, 이 중 동부권은 투자금액 3조 4,042억 원(84%), 고용인원 1,595명(67%)인데 반해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8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2023년에 제정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이후 일부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보상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도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적기에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전남의 미지...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1월 11일 전라남도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 지역 주민들이 치안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치안 강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의 유인 도서 지역 중 57.1%인 155곳에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아 치안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도서 지역 주민들은 범죄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일부 파출소는 비어있는 상태로 자원 활용 방안이...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11월 11일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융상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 사업 확대와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2024년에 도입된 ‘가드림’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재단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신보가 광주은행과 협력하여 원스톱지원단을 구성, 현장 금융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올해 총 13회가 운영됐다. 이규현 의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