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제주 연계 방향 브리프 발간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국가 가족정책의 방향 전환을 제주 현실에 맞게 구현하기 위한 연계 방향을 제시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과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9기 가족정책의 연계 방향」(Jewfri Brief 제103호)을 발간했다.

이번 브리프는 2026년 6월 확정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규명하고, 민선 9기 도정 출범과 맞물린 제주에서 이 계획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제5차 기본계획은 가족 형태를 기준으로 지원을 구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돌봄·고립·관계·생활 등 가족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브리프는 이러한 전환을 ▲가족형태 중심에서 생활문제 중심으로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정책대상의 제도 편입 ▲광역가족센터와 디지털·AI 기반 서비스로의 전달체계 재편 등 세 축으로 분석했다. 특히 자살예방센터와 가족센터 간 협업체계가 명문화되어 가족정책과 정신건강정책의 제도적 접점이 처음으로 설정된 점에 주목했다.

제5차 기본계획의 세 전환 축을 기준으로 민선 9기 100대 정책과제와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기본사회」와 생활문제 중심 전환의 접점, ▲돌봄·성평등 과제와 새로운 정책대상, ▲청년·주거 과제와 생활여건 개선이라는 세 가지 연계 방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브리프는 민선 9기 100대 과제와의 연계를 전제로 제5차 기본계획의 제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지역 단위 조사 정례화와 제주 특성을 반영한 항목 확장을 포함한 제주지역 가족실태 데이터 기반 구축
둘째, 기초자치단체 없는 행정체제를 고려한 광역-행정시 기능 분화 및 협력형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설계
셋째, 인식개선에서 주거·고용 등 생활여건 개선으로의 정책 무게중심 전환
넷째, 중장년 1인가구 등 새로운 정책대상 대응체계 마련과 생애주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단절 예방 강화

본 브리프는 제5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은 결국 지역의 여건과 실행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진단하면서, 제주가 기본계획의 방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해석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